• 한국인사이트연구소 김덕진 부소장

글로벌 스마트폰 업계 특허전쟁, 승자는?


* KBS1 라디오 <경제투데이>의 '궁금한 IT 트렌드' 코너에 출현한 내용입니다.

* 본 내용은 2016년 7월 25일 방송분입니다.

중국 휴대폰 제조업체인 화웨이로부터 특허 소송을 당한 삼성전자가, 맞소송으로 정면대응에 나섰습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들의 특허분쟁이 유독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원석현 아나운서

중국 화웨이가 먼저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했다구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김덕진 부소장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과 중국 법원에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화웨이는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과 중국 선전 중급법원에 낸 소장에서 화웨이의 4세대 이동통신 업계 표준과 관련된 특허 11건을 침해했다고 하는 게 화웨이 측의 주장인데요, 중국 대기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화웨이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제품에는 갤럭시S7, S7 엣지 등 16개 제품입니다. 이같은 화웨이의 잇단 소송에 스마트폰 업계에서는 또다시 글로벌 ‘특허 전쟁’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벌어진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을 잇는 메가톤급 소송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의 목적이 단순히 특허침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원석현 아나운서

스마트폰 시장에서 후발주자인 중국 업체가 그렇게 특허권을 많이 갖고 있습니까?

김덕진 부소장

글로벌 시장에서는 샤오미보다는 화웨이입니다. 특히 프리미엄 스마트폰 관련해서 강세입니다.

그럼 화웨이는 어떤 기업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웨이(华为技术有限公司, Huawei Technologies Co. Ltd.) 는 1988년 화시 전자로 시작하여 현재는 중국에서 가장 큰 네트워크 및 통신 장비 공급업체입니다. 2012년 이후 세계 최대 이동통신장비산업 제조회사로써 우뚝 섰죠.

화웨이는 특허 공룡인데, 세계 지적재산권기구(WIPO)에 따르면 화웨이가 지난해 신청한 특허는 3898건. 미국의 퀄컴(2442건)이나 삼성전자(1683건)를 제친 독보적 1위입니다. 재작년에 3442건으로 2년 연속으로 특허신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업계에서도 화웨이의 기술력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화웨이는 삼성전자와 애플에 이어 현재 세계 3위의 스마트폰 제조업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성장 추세로만 보면 애플과 삼성이 정체기인데 반해 화웨이는 고속성장세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품과 기술력에서는 자신이 있다는 뜻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특허신청 1위가 화웨이 2위가 퀄컴 3위가 중국의 ZTE 그리고 4위가 삼성전자, 5위가 일본의 미츠비시 전기입니다.

지난해 이 회사가 쓴 연구개발(R&D)비는 92억 달러(약 11조원)로 매출(608억 달러, 72조원)의 15%가 넘는데요.

화웨이의 성장 동력은 R&D부분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년 매출의 10% 이상을 R&D분야에 투자하고 중국 선전, 상하이, 베이징, 난징, 시안, 청두에 R&D센터가 있고, 스웨덴의 스톡홀름, 미국의 달라스, 실리콘밸리, 인도의 방갈루루, 아일랜드 오팔리, 러시아 모스크바 등 세계 각지에도 R&D연구소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화웨이는 중국내 업체와는 달리 특허에 대해서 어느정도 자유로운 상황입니다. 바로 특허를 가진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보유한 특허가 많고 이를 바탕으로 애플, 퀄컴, 에릭손과 같은 특허 괴물(?)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이죠.

 

원석현 아나운서

이러한 특허분쟁이 전략적으로 활용되기도 한다구요?

김덕진 부소장

상호 특허 협력(Cross Licence)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화웨이는 삼성에게 라이선스를 받고 함께 협력하자고 제안했다고 하네요(지금까지 삼성과 화웨이는 계약을 맺은 적이 없습니다). 소송을 통해 화웨이가 노리는 건 현금 배상이 아닌 삼성전자의 특허 기술입니다. 상호 특허협력(크로스라이선스·cross license)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화웨이는 애플·에릭슨·퀄컴·노키아 등과 크로스라이선스 계약을 맺었지만, 삼성전자와는 지금껏 계약을 맺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화웨이와 크로스라이선스 관련 논의를 벌인 적이 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설명으로는 시장에서 화웨이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삼성은 스마트폰 제조 세계 1위 기업입니다. 따라서 삼성에 소송을 거는 것 자체가 화웨이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원석현 아나운서

삼성은 애플과도 특허소송을 계속 벌여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덕진 부소장

애플vs삼성의 소송전은 너무 길고 복잡하여 다 찾아보기도 어려운 정도입니다. 디자인, 기술, 통신특허 침해 등(독일/네덜란드/영국/일본/한국까지 승소 항소 패소가 계속 반복되어 누구한명의 승리라기보다는 계속적인 이슈) 여러 분야에서 소송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디자인 특허 부분, 기능 부분에서는 애플이 삼성을 앞서고, 기술특허, 통신특허 부분에서는 삼성이 앞서가고 있는 소송 분위기 입니다.

최근에는 5년을 끌어온 삼성전자와 애플 간 디자인 특허침해 소송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하는데요. 미국 연방대법원은 오는 10월 양사 간 특허소송 상고심을 심리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2014년 8월 특허침해 1차 소송 관련 미국 외 국가에서 특허 소송을 철회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제품 및 기술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 배상 규모가 큰 미국 소송전에만 집중하기로 한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1조원이라는 배상판결에 주가하락에 13조원이 증발했다고 야단이지만, 사실 이 소송전의 진짜 피해자는 삼성과 애플이 아니라 LG, 노키아, 소니에릭슨 등의 경쟁회사입니다. 바로 각인효과 때문인데요. 애플과 삼성의 소송전이 사실 양쪽 회사가 원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로 인해서 전세계를 상대로 노이즈 마케팅을 부가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원석현 아나운서

그럼 어떤 식으로 풀어가는 게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는 건가요?

김덕진 부소장

중국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과 중국 법원에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은 그 자체로 충격적인데요. 화웨이는 “삼성전자와 그 계열사들이 화웨이 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수십억달러를 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짝퉁으로 불리던 중국기업의 특허침해 소송인 만큼 비상한 주목을 하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기업을 겨냥한 중국 기업의 유사 특허소송이 봇물 터지듯 쏟아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중국의 추격이 무서울 정도고 이제 턱밑에까지 치고들어 왔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사례입니다.

통신분야만이 아니라, 중국은 전기차 일부, 그리고 드론에서는 이미 한국을 추월했습니다. 고속철, 핀테크 등에서도 한국을 따돌렸습니다. 한국에 조금이라도 기술력이 떨어지는 분야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육성에 나서는 것도 지금의 중국입니다.

즉, 중국 화웨이가 과거에 짝퉁기업의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세계인이 인정하는 최우수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삼성전자에 뒤쳐지지 않은 기술을 바탕으로 생산하는 기업 이미지로 탈바꿈하고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벌이는 판매전략이 아닌가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중국 화웨이가 생산하는 제품도 삼성전자 제품에 비해 생산 기술력이 손색없다는 점을 세계인들에게 알리고자한 전략임에 틀림이 없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삼성전자는 화웨이를 상대로 일침을 가하는 전략을 세워 대응해야 또다시 제2 화웨이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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